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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북한을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 대상자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개인 16명과 제3국인 1명은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의 제재 대상과 겹치지만 이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북한 개인 22명과 제3국인 1명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이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 이들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향후 거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금융제재 대상 지정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제재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WMD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WMD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북한 국적 선박은 우리 항구 입항은 물론이고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 제3국 선박일지라도 북한의 항구에 들렀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입항이 금지되면 외국 선사들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하게 되고 북한의 해운 물류가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66척의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다”면서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실상 북한 소유이지만 제3국 선박으로 등록된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24조치로 남북간 물품 반출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위장반입되는 경우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대북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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