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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불법·혼탁 선거 잇따라

대구 '진박'과 무소속 접전지역...중요한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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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마바지로 접어들면서 대구지역 격전지 중심으로 금품살포 의혹 등 선거운동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의 한 곳인 대구 달성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고향으로 이른바 '진박'과 무소속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리 4선을 한 곳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구성재 무소속 달성군 후보측에 따르면 P, L씨 등이 며칠 전부터 달성군내 곳곳을 돌며 돈봉투를 돌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고 있는 여러 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흰색 S승용차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는 등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구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알리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이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 후보 측은 앞서 지난 4일부터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감시단은 지역 각계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달성군내 9개 읍·면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구 후보 측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면서 금권선거나 조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금품 살포와 함께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정한 선거 개입 등 달성 선거구 분위기가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시 '진박'과 현역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맞붙고 있는 대구 동구갑에서도 명의 도용 등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류성걸 후보측은 8일 “정종섭 후보측이 명의도용해  류성걸 명의로 허위사실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갑 정종섭 후보 측 선거 핵심관계자가 상대 후보자 및 지역 유권자명의를 무단 도용해, 허위 사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류 후보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신모 구의원이 지역 유권자에게 특정후보자의 공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식의 문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 구의원은 “파티마병원 관통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문자메세지를 자신의 명의로 발송, “정종섭 후보의 동대구역-파티마병원-유통단지를 잇는 관통도로 건설 공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획기적인 공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문제는 이 문자메시지 맨 하단에 “정종섭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이하 휴대전화 번호)”이라는 명의로 상대후보인 류성걸 후보에게 발송된 것. 말하자면 상대후보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류성걸 후보가 정종섭 후보의 공약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문자메세지가 발송된 것이다.


신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운동기간에는 ‘정종섭 예비후보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을 그리고 현재는 ‘정종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 측은 “신 구의원이 새누리당 당원 및 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다량 발송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사자가 동의도 하지 않은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또 다른 제3자, 지역주민에게 발송토록 유도한 문자메세지가 아닌가 짐작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 의원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를 비롯, 주민과 당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이름을 도용해, 특정인이 마치 정종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 후보 캠프 측에서 일어났다”며, “추후 대구시선관위와 동구선관위에 정식 신고하고, 필요시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이 가진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동 발송 문자 몇 개를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 문자 메시지 끝에 보내는 사람 이름이 아닌 받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록 설정돼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류 후보 쪽의 신고를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자를 상대로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례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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