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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시장 비 가리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탄력

조원진 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요건 완화' 법안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요건인 사업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상인 등이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사업 동의율 등 요구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율을 법률이 아닌 운영지침에만 규정하여 그동안 관련 지자체와 상인조직 등 간에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컸었다.


실제로 대표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꼽히는 비가리개 설치사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0% 동의율, 2015년부터 90% 동의율을 적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 소지가 더 큰 시장정비사업의 동의율이 60%인 것과 대조적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오히려 손톱 밑 가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업 신청시 상인 등의 동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동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 가리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대구의 달서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전통시장들이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통시장 비 가리개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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