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북 444개 학교 통폐합 된다

교육부 새로운 권고기준...경북 전체의 44.4%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지역의 444개 초·중·고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지역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2014년까지 약 166만명(20.1%) 감소, 향후 2020년까지 약 88만명(14.0%) 추가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에 따른 경북지역 통폐합 학교 수>

구 분

현 행

권고기준(안)

권고기준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

면?도서

?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334 (초208/ 중117/ 고9)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41

중등

180명 이하

25 (중18/ 고7)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35

중등

300명 이하

9 (중4/ 고5)

경북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14.4.1기준)

총 444 개교(초284/중139/고21)

<교육부 자료 재수정;박명재의원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읍지역, 도시지역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 범위를 더 넓히는 권고기준을 정하고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계획하여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을 적용하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전국 총 1만1천809개 초·중·고교의 23.3%에 해당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경북지역은 총 1,001개(2014.4.기준) 초·중·고교의 44.4%에 해당하는 444개교의 통폐합이 예상되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학생 수 기준에만 맞춘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농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형 중·고등학교로의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지역교육을 살리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통폐합한 후,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