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거목(巨木) 정치인은 없는가

▲우정구<매일신문 전 편집국장>
선거구 획정이 합의를 봤는가 싶더니 이젠 생소한 필리버스터가 온 국민들을 혼란케 한다. 정파간 이해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상태인 채로 50여일 끌고 왔던 국회가 이번엔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제도를 들고 나와 또 한판 싸움질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국회다.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의 비판을 들어도 마땅하다. 그대들에게 국민의 소리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요, 우이독경(牛耳讀經)인 셈이다.

테러 방지법 만해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IS(이슬람국가) 테러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나 북한의 대남테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정황에서 볼 때 이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 본다. 더군다나 이 법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제출한 이래 15년간 계류와 폐기 상정됐던 법안이 아닌가.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것은 국회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야당이 집권한다면 그때가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닌가. 너무 소인배적 태도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 눈에는 무능.무력 국회로 보이는 것이다.


19대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올 2월 현재 법안 가결률이 41.4%이다. 18대 44.4%, 17대 50.4%, 16대 62.9%에 비해 최하위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내밀어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에 자리를 비워 개인 일을 보아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다. 2015년 19대국회 의원 평균 재석률이 개의 때 기준으로 42%란다. 반 이상은 자리에도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놀아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299명 그대로 살려 두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지역인 경북과 호남서 각각 2석을 줄여 정치적으로는 양쪽 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대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추진하다 여론에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 철회를 해도 그들이 받는 세비가 연간 1억4천만원이다. 세비외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경비가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보좌관 인건비 등등의 명분으로 연간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특혜도 많다. 의원 연금과 겸직 가능,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니 국회의원을 서로 할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때마침 꼬마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별세를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당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몇몇 원로 정치인들의 생각에 잠시 숙연해 진다. 작금의 정치인들이 그분들의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다. 4.19주역의 이 총재가 거목(巨木)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도 국민과 함께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도 정치인으로서 위기 때마다 직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통치 하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정치를 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의 이 말 한마디로 암울했던 시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상대가 대통령이더라도 직언을 하는 곧은 성품 때문에 후배 정치인의 존경을 받아왔던 것 아닌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그분들의 정치적 사상에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절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후배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과연 무엇이며 애국심은 왜 필요한 것일까. 20대 국회에서 일 할려는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