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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死卽生

포악한 김정은 다루려면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해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6일) 국회 국정연설을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북한은 공단폐쇄와 우리 기업의 재산몰수 및 인원추방의 강수로 맞섰다.

박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3년 전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양 날개로 하는 통일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제 박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했던 바를 거두어들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재작년 독일에서 발표했던 ‘드레스덴 구상’도, 통일대박의 꿈도 당장은 일장춘몽에 그칠 수 있다.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과 전도(顚倒)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면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물으려는 흐름도 있다.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를 조성한 것도 북한이다. 2002년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차 북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도 바로 북한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필두로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실험과 6차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동북아평화를 깨뜨려온 것도 다름 아닌 북한이다.

좌파진영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낳은 소중한 결과물이 개성공단이다. 그 공단을 폐쇄하면 평화가 깨진다. 불안정한 평화마저 깨지면 전쟁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니 개성공단 폐쇄를 재고(再考)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 해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당근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렸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취임사에 밝힌 햇볕정책 3원칙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좌파진영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3원칙은 첫째가 어떠한 북한의 무력도발도 불용(不容)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대전제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혹자는 말한다. 설마 북한이 같은 동족에게 핵을 쏘겠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전면전 발발 시 작전계획5027(또는 5015)에 따라 미국이 지원군을 증파하려 한다면 북한은 미국을 협박할 것이다.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동부까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의회가 지원군의 증파를 승인하겠는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김일성도 김정일도 아니다. 바로 포악하기 짝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다. 건성건성 박수를 친다고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 회의 중에 졸았다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고사총포로 총살했다. 상대가 바뀌면 게임의 룰도 바뀌는 법이다. 상대가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지나간 옛이야기를 해서는 우리의 명을 재촉할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 적당히 타협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도래했다고 호언장담했다. 1년 후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킨다. 히틀러를 막아야 한다면서 목청을 높이다가 ‘전쟁광’이란 비난을 받던 처칠이 후임 총리로 취임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민단합과 국회의 단일화된 힘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은 정말 시의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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