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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지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이라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27개 프리존으로 나눴다”면서“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쪽에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돼야 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려 한다”면서도“그러나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법을 만들기도 겁이 난다”면서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만들어서 지역 전략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도 그렇게 꼭 통과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안보와 경제 모두 ‘비상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재개한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서는“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수단”이라고 확신한 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북핵실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우방국들과는 긴밀한 협력을, 중국을 향해선 “어렵고 힘들때 손을 잡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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