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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적용사업·기관

분야 관련 예산 및 자산 내역 내용
재난통신안전망 1조7천억원 -부처 합동검증팀 및 국무조정
실 국책사업관리팀에서 2중으로
실시간 부패 감시
평창동계올림픽 5조1천억원
대형국책사업관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R&D 사업 5조7천억원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
서 실시간 부패 감시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등 SOC 사업 12조6천억원
방위사업 비리 예방 14조3천억원 -지난해 10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대책 기발표
우정사업본부
투명성 제고
자산운용 규모 105조원 -위험관리부서 확대개편 및 준
법감시인, 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 구축
철도시설관리공단
개혁
12조원 -재취업 제한대상 확대, 핵심
보직 외부전문가로 단계적 교
체, 철도 자재 규격화 등
무역보증 시스템
개혁
1조3천억원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시 시스템 보강, 연2
회 보증기업 특별 모니터링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58조4천억원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
리시스템 구축
R&D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18조9천억원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 자동추
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고
용보험, 국세청 DB 연계 시스템
구축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4조9천억원 -4대보험 중심으로 운용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시스템에 국
세청 등 유관 기관 정보공유 확
대
환경사업
예산누수 근절
5천억원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등
기타   -부처 자체 감사 역량강화, 규
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개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 특허권자 보호강
화, 부정식품 안전체계 개선
합계 240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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