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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입법시한 넘겨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인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까진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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