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일 위안부 타결... 與 “환영”, 野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새누리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 정부가 최선 다한 결과"
새정치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외면, 절대 수용 불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모호하게 마무리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들어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환영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양국 외교장관의 위안부관련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 한일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간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날 회담 내용에 강력 반발했다. 이용수(88) 할머니는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전부 무시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 할머니는 협상 결과 발표 직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며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