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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포항 TP2단지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말라"

포스코건설 손배소 청구 기각 판결... ‘사실상 일단락’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되었으니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말라!”

27일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포항시장, 사진)는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사건 2015가합524652)는 지난 22일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포항시 및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로서 사실상 일단락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은 포항의 또다른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박승호 전임시장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박 후보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테크노파크 2단지를 건설하면 5천여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주관사가 된 민관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이설과 관련한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테크노파크 2단지의 최초 오폐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설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나 몇 년 지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이설후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을 조성하라’고 조건을 변경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사업승인에 대한 해석차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행정적 착오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행정벌을 받는등 일단락 됐다.

그런데 2014년 11월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병석 의원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33조에 달하며 재정자립도 또한 매년 낮아져 44%에 불과한데 이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므로 철저한 지자체 투자사업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장은 내년 감사계획에 넣겠다고 답변했다.

금년도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감사기간을 1주일이나 연기하면서 샅샅이 감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의 책임은 불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지금 포항시가 할 일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집행된 예산 가운데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이 마치 공직자 비리 대표적 사업인 것처럼 부풀려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인 불신을 조장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구시대적 정치 행태는 그만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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