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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에서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에는 667억6,400만원 규모로 폭증하고 있다.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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