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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시간강사법' 2년 유예 개정안 대표발의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2월 1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시간강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서ㅇㅇ시간강사가, 논문대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제출되었고,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련된 시간강사법에서는 강사의 임용계약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의 신분안정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과의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대다수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와 함께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가져 두 차례 유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교무처장협의회와 같은 대학 관련 단체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같은 시간강사 관련 단체를 포함한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 중 상당수 역시 시간강사법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하여 대학들의 시간강사법 준비를 위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등 준비도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는 시간강사법 시행될 경우 임용제도 복잡화라는 대학 부담 증가로 강사 임용을 기피하여,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확대하거나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대체하는 등 기존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더불어 1년 이상 임용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워지고,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등의 운영 곤란, 학기 중 교원의 갑작스런 퇴직, 파견 등의 사유 발생시 대체 강사 임용 곤란 등의 문제 역시 지적되는 등 시간강사법으로 인하여 교원제도와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개연성이 커져 왔다.


이에 강은희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며, “이 법이 결코 최선은 아니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대학이 가진 특성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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