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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의 선거구획 `중재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6일 이병석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했음에도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안은 야당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절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2월 3일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병석 중재안’ 등 설명자료와 함께 친전을 보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중재안을 보내드린다.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으로 읽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1천 명이 넘는 전국의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등록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이병석 중재안’이 관심을 끌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되 40석의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 최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균형 의석제’을 골자로 하며,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했다.
한편 오는 15일이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끝나고 동시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병석 위원장은 당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여야 간 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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