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박명재.서상기의원 노력 돋보여 케이투데이

예산안조정소위 박명재.서상기의원 노력 돋보여

대구·경북 SOC예산 원안대로 5천600억 통과

3일 새벽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총액 386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2일 밤 11시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고, 이후 법정시한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다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48분 넘긴 12시48분, 재적 275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에서 3조8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법 등 5개 쟁점법안도 합의 처리했다.

특히 이중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영일만대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억원, 영일만항인입철도 573억원 등 5천600억원 반영됐으며, 경북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대구경북(TK) SOC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된 셈이다. 야당은 그동안 대폭 칼질을 주장해 왔으나 호남 SOC 사업에 1천200억원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여당이 양보 협상하면서 대구경북 주요 SOC 사업이 통과된 것이다.

TK SOC는 이번 예산 정국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는 타지역보다 도로와 철도 기반이 약해 육지속 섬이다”고 사업 정당성을 주장하며 야당을 설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삭감을 예고했던 주요 사업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천835억원), 대구선 복선전철(2천251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5천669억원) 등이다.

지역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역 예산을 지키려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SOC 예산은 지역 고려 없이 여러 해에 걸친 국가 계획과 사업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또 조정소위의 서상기 의원(대구북을)도 “대구는 덩치 큰 SOC 사업이 두 개밖에 없다”며 여야 예결위 간사가 감액 사업 막판 협상을 할 때 찾아가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여당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예결위원인 홍의락(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의원도 나서 개통 필요성을 내세우며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2일 조정소위 활동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윤장현 광주시장도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대구와 광주 같은 대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힘을 보탰다.

한편 농도 경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고정 직불금이 1천60억원에서 1천431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