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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인터넷신문 죽이기 본격화

기자 5명 필수.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19일 시행

지방 인터넷신문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반발 거세다.

정부가 지방 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 인터넷신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입증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면서 난립에 따른 선정성 및 유사언론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의 시책은 중앙 인터넷신문을 제외하고 지방 인터넷신문 모두를 폐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지역 인터넷신문의 운영상(광고 시장 등)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시군 단위에선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민초언론이 정부의 말살정책에 의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지한 정책'은 급여를 주지 못해 말썽을 일으키는 사이비 인터넷신문 양산을 부추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 7년간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박모 발행인은 "상시 기자 5명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살아남을 인터넷신문은 없다고 보면된다"면서 "기사의 내용을 검증하고 제재해야지 후진국처럼 사람만 채우려는 발상이 왜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행인은 "규제 개혁이 시대의 화두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타 언론매체처럼 언론재단에 광고 수수료 10%를 내고 있지만 지원책은 전무하다. 인터넷신문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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