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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반대 91%'

"군민 민의 확인"... 산자부 장관 "법적 효력없다"담화문

영덕원전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 결과 반대표가 무려 91.7%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혀 원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덕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투표자 1만1천209명 가운데 91.7%인 1만274명이 '원전 유치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유치 찬성'은 7.7%(865명), 무효 0.6%(70명) 등이었다.


투표율은 투표인명부 대비 60.3%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영덕 지역 유권자(3만5천266명)를 기준으로 31.7%에 해당한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측은 "영덕군민의 민의를 확인한 성공적인 주민투표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 참여자는 1만1천209명으로 영덕 유권자의 3분의 1인 1만1천466명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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