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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찬반주민투표, 투표율 32.53%

원전 건설 둘러싼 갈등 지속될 듯
영덕 핵발전소 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개표를 앞둔 12일 오후 
영덕농업협동조합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 영덕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이 미달했다.

주민투표법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불허 속에 치러진 이번 투표는 투표 요건에 미달해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다만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와 관계 없이 개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관계자는 "12일 자정 무렵 개표를 시작했고, 투표 결과를 보고 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관리위는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해왔다. 또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투표인명부를 총 1만8581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 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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