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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지역구 14개 증설, 균형의석 도입'제시

선거구 획정안 11월 13일 기한 앞두고 중재안 발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4선,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간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위원장의 중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리시대의 화두이며, 시대정신이지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한인 11월 13일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중재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을 놓고자 했으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깊이 숙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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