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가속도 케이투데이

경북도 5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가속도

도·시·군 담당 공무원 지방규제 정비 결의 다져

경북도는 17일 오후2시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열었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 광역·기초 지자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
-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이날 점검 회의는 지방규제 정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내 정비 완료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 지자체 등록규제 수 등에 따라 건축, 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축산, 환경 5개 분야 52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전강원 도 규제혁신담당관은“도와 시군공무원이 규제개혁의 선봉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