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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일 도청강당에서 올해 첫 `예산학교’를 열고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예산학교는 지난해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예산학교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행규칙을 제정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지방보조금제도 교육에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되고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시간에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에서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며 오는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각종 사업성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지원할 수 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활용한 성과평가 강화,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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