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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전면 재구성

경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에 적극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3월 중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단원으로 과반수로 지정한다.

 

외부단원은 입소자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또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지자체 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조직을 통해 진정·고발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마련해 적극 대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전국 4개소)공모에 선정돼 국비 4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설 복귀 시 인권피해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에는 시설별 자체 피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연1회 이상은 전문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새로운 정책도입과 예산의 확대로 장애인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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