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칙없는 각본 케이투데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칙없는 각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원칙 없는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전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제3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국은 반대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7일 새벽1시 표결로 계속운전 허가를 가결 처리했다.

이번 원안위의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에서도 지난 1월 8일 성명서를 통하여 제기했지만 계속운전이 결정되기도 전에 5,600억 원의 시설투자를 한 것은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위법적인 꼼수로 보여졌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정지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 보고서에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폐로해도 2025년까지 설비예비율이 20%를 넘어 안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 철저히 무시된 점이다.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민간검증단의 32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미해결,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담긴 개정법을 소급할 수 없다는 원안위의 자세는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주민의 수용성을 무시하고 원안위원 구성에서도 이의제기를 받는 상태에서 이번 원안위 결정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법소송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을 첫 번째 가치로 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오중기위원장은 "한수원은 마치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에 5600억 원이면 된다는 눈가림이지만 캐나다의 젠트리2호기는 수명연장에 4조원이 예상되어 폐쇄 결정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즉시 폐로 결정하여 안전을 높이고 폐로기술을 축적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언젠가 철거해야 할 철조망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