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수호 의지 있나 케이투데이

정부 독도수호 의지 있나

일 규탄대회 외면하고 독도입도시설 건설 백지화 유지

▲독도입도지원센터 조감도<사진=경북도 제공>

3.1절을 맞아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독도 영토수호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포항에서 열린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경북도민 규탄대회’에 정부 고위직 인사 단 1명도 보내지 않아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차관급인 정무관을 시마네현에 3년 계속 파견하여 독도 도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설 추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백지화한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철회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에 사무실과 의무실 등 시설을 갖추기로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입도건설 철회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15년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보도,정부는 조롱거리가 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강석호 의원)는 당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취소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처사다”고 규탄했다.

독도 관할 자치단체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독도는 민족자존의 상징”이라며, “연간 25만명에 달하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를 외면하는 처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어렵게 확보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병석 의원(포항북)도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다.

한편 1999년 649명에 그치던 독도 방문객은 2005년 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25만명에 달하고 있어 입도 국민의 안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