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규제개혁은 `경제 살리기’ 케이투데이

경북도 올해 규제개혁은 `경제 살리기’

▲경북도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들이 10일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권역별·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공조해 `테마가 있는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한다.

오는 9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경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4개 권역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70명)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10% 규제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기업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에 전담인력을 확보·배치해 각종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이 해결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

더욱이 지역소재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규제관련 어려움 해소와 시군 여건에 적합한 기업지원 시책 제공을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기업케어시스템(정책 수요자가 많은 상공회의소, 공단, 기업 등을 찾아가는 설명회)을 중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3월부터 공무원의 적극적 규제개혁 동참유도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적극 행정 면책 및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

장상길 도 경북개혁추진단장은“작년에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피디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