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길라잡이 발간 케이투데이

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길라잡이 발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22일 2014년도 심리 의결한 6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를 선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200부를 발간해 도내 각 시·군 등에 배포했다.

재결례집은 건설도시, 경제교통,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정보공개 등 주요 행정분야별로 분류된 재결례와 심판청구 요건에 부적합한 각하 사건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개관과 주요판례,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관계법령 등을 수록했다.

도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도민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도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올해부터 경북도 행정심판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