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낙후 시군 지역개발 탄력받는다 케이투데이

경북도내 낙후 시군 지역개발 탄력받는다

지역개발 지원법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경북도내 낙후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절차를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또 승인이 되면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고지원 기반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은 빠르면 2016년부터 시·군당 200억원(지역활성화 지역은 추가50%), 투자선도지구는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경북도는 내년 이후 민자사업을 포함해 107개 사업에 4조7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억원을 들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반영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여러 불리한 여건에 따라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 실시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