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단체장,“기초연금·무상보육 돈 못댄다” 케이투데이

전국기초단체장,“기초연금·무상보육 돈 못댄다”

‘경주 선언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7일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 연도 ‘전국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행정, 정치 등 3개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