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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작권 전환’ 재연기,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한?미 양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합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3차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대남 위협과 공격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며, 대북 억지력 및 총체적 안보능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1. 우리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한?미 양국이 확인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더욱 공고해진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능력 제고에 힘쓸 것을 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효과적인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인‘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등 강력한 방어능력 확보와 강군(强軍)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등 철통같은 안보체제 구축에 실사구시의 각오로 총력 매진할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당부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14년 10월 24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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