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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도 경계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0조 9,936억원에서 7건 3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조 6,061억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중인 울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임시교사에서 수업중인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 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형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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