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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15년 동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월 22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 승인했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건설 재개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안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기획경제위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지만 산단 조성 이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경북도개발공사의 재무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주요내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였으며 응급장비의 설치와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교육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구미에 조성된 새마을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전시ㆍ홍보ㆍ체험ㆍ교육연수,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 등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기능을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입장과 관람시간, 전시관의 휴관일, 관람료 무료화,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수 의원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수산위 위원들은 “지난 3차에 걸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어업 분야는 배제된데 이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한 추경안에도 농어업·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무석 위원은 농촌이 식량생산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사회 유지를 위한 「경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업분야에도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접목하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며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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