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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의 직접 경로에 위치한 경주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상가와 주택, 농경지가 많은 침수피해를 당했고 이에 도의회는 6일부터 의장단, 경주지역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규모가 큰 경주 건천읍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지원에 참여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경북도 차원에서 도민참여와 각종 물품 지원 및 자원 동원, 침수피해 주택, 농작물 등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적극 건의하여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했다.
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기에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재고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및 2022년산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 양곡 관리법 개정을 통한 격리조치 의무화, 쌀 가격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 태풍현황 및 대응계획을 브리핑하고, 경북도교육청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이 도내 초중고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학교등교시간 조정 검토 등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현안사항으로 재해·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태풍의 직간접 경로에 위치한 동해안 인접 시․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지 의정활동 첫날인 31일 경북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경북통상,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도개발공사, 환동해지역본부를 들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119특수대응단 공사현장 및 동부청사 건립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2일차에는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3일차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방문하는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다.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4명이하로 조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하천 및 호소 등에서의 수질오염 감시와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며,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에 대한 목표·방향·홍보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경북도 탄소중립 비전으로 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설정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에 근거하여 7가지의 업무범위를 신설했으며 주요 업무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 관련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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