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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인선 의원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KENTECH, 이하 한전공대 ) 의 2022 년 예산 지출내역이 담긴 계정별 원장을 대학측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
이인선 의원실 분석결과 , 우선 한전공대는 다른 과기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전공대의 교원 연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장은 총 6 억 1,550 만 원가량을 받았고 , 2022 년 1 월 말 기준으로 10 명이나 포진해 있는 석학교수의 경우에는 약 4 억 2,870 만 원 , 16 명의 정교수는 약 2 억 8,270 만 원 , 23 명인 부교수는 약 1 억 9,070 만 원 , 조교수는 1 억 5,070 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
현재 유사한 다른 과기원 총장의 연봉은 2 억 3,000 만 원 수준인데 , 한전공대에는 과기원 총장보다 높은 연봉자가 27 명이나 되는 셈이다 . 또한 , 과기원의 정교수 1 호봉 평균연봉이 1 억 3,000 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전공대 조교수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 복지포인트도 과기원은 1 인당 200 만 원 수준이지만 한전공대는 300 만 원이며 , 건강검진의 경우 과기원은 30 만 원 수준이지만 한전공대는 50 만 원이었다 . 또한 , 과기원의 경우 보직자에게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 한전공대는 720 만 원이었고 , 과기원의 비 보직자 시간외수당 한도는 480 만 원이지만 한전공대는 810 만 원으로 분석됐다 .
인건비가 타 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 더 큰 문제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 또한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 1 회 입학식은 올해 초 언론에서 알려진 약 1 억 원과 달리 실제로는 4 억 원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개 업체에 용역비로만 4 억 628 만 원을 지출했고 , 실내외 화분구입비에 1 천 923 만 원 , 내외빈 셔틀버스 , 렌터카 , 항공권 등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입학식 행사를 위해 한 번에 4 억 3 천 497 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 KENTECH 와 유사하지만 , 규모는 오히려 큰 다른 과기원 들은 통상적인 입학식에 수백만에서 , 많아야 5 천만 원을 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지난해 12 월 5 일 하루 동안 진행된 2023 학년도 학부 수시모집의 면접장은 임차 정산비만 1 억 6,300 만 원이 지출됐고 , 수시모집 면접 운영을 위해 서울에 잡은 숙소는 강남에 있는 4 성급 (Hilton Garden Inn) 호텔로 1,713 만 원이 지출됐다 .
비목을 바꿔가며 예산을 중복해 사용한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 한전공대에서 지난해 지출한 연구비는 약 89 억 원 정도인데 , 이를 교원들의 정착연구비 명목으로 연구와 무관한 다양한 용도에 사용했다 . TV, 냉장고 , 싱크대 , 테이블 , 소파 , 의자 , A4 용지 , 멀티탭과 같은 온갖 잡비품 구입 , 출장 운임이나 숙박비는 물론이고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이 잦았다 . 일례로 한 교수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활동비로 한전관련 단체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전력망 설계 기술 개발 ’ 을 추진하면서 회의비를 식당에서만 반년만에 천만 원을 결재했다 . 또한 다른 교수는 ‘ 핵융합 실증고용 초전도 연구개발 ’ 을 한다면서 연구비로 TV 와 냉장고를 구입하는가 하면 , ‘ 전력망에서의 불안전성 도익화 현상 연구 ’ 의 연구비로는 행거와 TV, 모니터 , 스테플러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 대학에서는 집기 비품매입비로만 60 억 원 가까운 돈을 이미 썼는데 , 교수들은 연구하는데 써야할 예산으로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을 또 산 셈이다 . 한 교수는 연구지원비로 해외에 출장을 가서 1 회 만찬비로만 191 만 원 (JUMBO SIGNATURES) 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
다른 사례를 보면 , 집기비품매입비로 신규 임용 교직원의 노트북 구매대금으로 6,380 만 원을 지출하면서 기계기구매입비로도 신규 교직원 업무용 전산 물품 ( 노트북 , 모니터 ) 5,238 만 원을 지출했는데 또다시 정착연구비 , 연구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208 만 원짜리 75 인치 대형모니터 , 328 만 원짜리 그래픽카드 (GPU RTX4090) 나 태블릿 PC, 사무실 가구나 집기 , 사무용품 등을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도 한전공대는 건당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교직원의 사택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비로만 지난해 6 억 원을 지출했다 .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이송 경비를 명목으로 택시 타는 데만 2,760 만 원을 쓰는가 하면 , 학부생들은 RC 과정을 하며 대부분 기숙사에 사는데도 두 달 셔틀버스 운행에 4,362 만 원이 지출됐다 . 학생지원비로는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장비를 2,465 만 원어치나 구매했다 . 개당 5,000 원으로 잡아도 5,000 개나 살 수 있는 양인데 , 한전공대가 키트를 구매한 업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소규모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인데 2 번에 나누어 산 것으로 미루어 친분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원래 골프장이었던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학생들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텔 건물은 한전공대가 ㈜ 부영주택에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23 억 5 천만 원의 임차료를 낸다는 기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재계약 관련 지출원장을 보게 되면 임차액이 오히려 2,800 만 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 건물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교한 한전공대는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한전 근처의 빌딩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 월세가 1,000 만 원이 넘는 곳만 모아서 계산해도 지난해 기숙사를 포함해 약 39 억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
회계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는데 , 일단 이번에 이인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전공대의 2022 년도 계정별 원장은 한전공대가 이사회나 산업부에 보고한 수치와 상당히 차이가 났다 .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공사대금이나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대금을 건축물 관리비에 계상한다던가 , 토지매입비 계정에 외자장비 ( 투과현미경 (TEM))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금 적립 10 억 3 천만 원 , 운송비 9 천 578 만 원을 넣는가 하면 , 집기비품매입비 계정에 주유소 법인카드 정산내역이나 복합기 임대료 지급을 넣기도 했다 . 또한 , 교직원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 물품 구매 대금으로 1 억 1,800 만 원이나 지출했는데도 원장에 거래처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 행사대행용역으로 9,800 만 원이 들어간 켄텍 2022 국제심포지엄은 거래처가 ‘ 내역서 ’ 로 표기되어 있었다 .
이인선 의원은 “ 비슷한 과기원이나 일반대학교 , 정부 부처 , 공공기관 , 지자체 그 어느 곳도 이처럼 허투루 예산을 쓰면서 , 감시도 받지 않는 곳은 본적이 없다 .” 라면서 , “ 원장정리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엉터리 회계감사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보고를 했다 . 그러는 사이에 국민세금을 낭비한 사례들 때문에 산업부도 화들짝 놀라 들여다보고 출연금을 삭감하고 총장해임건의안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아니겠는가 ?.” 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이 의원은 “ 총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전공대가 세상에서 하나 뿐인 특수한 대학이라고 자랑하면서 예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쓴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라 산자부 감사가 과도했고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 , 국민들 눈높이는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감춘 채 위증한 것에 불과하다 . 참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 고 꼬집었다 . 끝으로 “ 산자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 한전공대법에 따라 한전공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 김동철 신임 한전사장이 새로운 한전공대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감사도 선임한 만큼 한전의 앞으로의 역할도 더욱 막중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