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대표인가 케이투데이

<사설>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대표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한국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만 국회는 침묵만하고 있다. 사드 보복의 직접적 피해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국익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강 건너 불보듯하고 있는 셈이다. 그 흔한 결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만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미동맹은 뒷전이고 친중 노선을 보였던 야권은 한국이 중국의 치졸하고 비이성적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도 항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는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고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빌미를 주고 있다. 'X맨'흉내를 낼 때인가.

더구나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선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순국 장병들을 기리는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지만 야권 주요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표와 집행부는 모두 불참했다. 세월호 사건 발생이후 국민의 생명보호을 그렇게 외치던 야권 주자들이 정작 순국자를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과 정당이 5월 대선에서 집권하면 이 나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회와는 달리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강력히 비판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23일 발의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사드 보복은 한국 주권 침해라며 중단을 직접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까지 나서는 것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행패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한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 “일종의 조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 종주국 의식에 뿌리를 둔 억지일 뿐이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사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론을 통합하여 중국이 이간질 전략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야당은 대선에서의 표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당장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탄핵안이 나오기 전에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이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관련 발언을 새겨야 한다.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과 북한의 '안보인질'이 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조속히 사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고,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말인데도 외면하는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대표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에 있는가?구한말의 ‘정치적 조공’을 반복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