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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촛불시위로 시작된 탄핵정국이 벌써 3개월의 시간을 흘러 보냈다. 국내 정치 상황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야당 기세에 눌린 여당의 모습이 안쓰러운 가운데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 간 대립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하던 그렇지 않던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대선 후보자들에겐 설날이 대목이다. 설날 민심을 잡는다는 핑계로 전국 방방곡곡을 휘젓고 다닌다. 그럴듯한 공약을 내놓은 이들도 있다. 뭔가 순서가 맞지 않고 차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나 정치권은 모든 것을 선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국민들이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이 선거 바람을 잡는다고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정국을 쳐다보면 소리만 요란하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칫 유권자인 국민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 싶어 몇 가지 짚어 보기로 한다.
선거일조차 아직 미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놓은 19대 대통령 선거일 12월 20일은 대통령 탄핵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수 후보들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생각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선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부터 먼저 하는 꼴이다.
후보도 난립해 누가누군지 헷갈린다. 20여명이 대선 후보군단에 있다고 한다. 너도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다. 대통령의 가치가 종전보다 못한 탓일까 알 수 없으나 특이한 현상이다. 탄핵정국이 낳은 기형적 현상이다.
이들이 어떤 대결구도를 가져갈지 짐작도 안 된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가 성공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빅텐트’나 반문연대가 합종연횡을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 대결 소리만 요란하다.
당이 쪼개진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원죄를 안고 후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있는 전무후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여당과는 ‘당의 정체성’이 다른 야당은 후보가 난립한다. 이것 또한 바람직한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선거전 실시돼야 한다는 개헌론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권력의 페단을 막기 위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데는 국민도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정파 간 이해로 갈라져 선거전 개헌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어떤 권력구조가 집권에 유리한지만 따지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정치권의 이기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도 과장된 게 많다. 국가적 부담을 고려치 않은 인기성 공약이 난무한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칠까 살피는 것이 옳다. 집권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공약은 남발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설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 표창원의 대통령 풍자 누드전시화도 마찬가지다. 집권을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에게 타격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을 향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실상들이다.
깜깜이 대선 정국이기에 유권자인 국민들은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대선정국에서 성급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때가 올 때까지 신중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언행을 지켜보며 스스로 철저한 검증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왜냐면 이번 대선으로 유권자인 국민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