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규모 결의 대회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탄핵정국 속에 이뤄진 이 행사는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행이 일부대권주자와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의원과 김부겸, 김상훈, 홍의락의원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지방분권을 위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전달됐다.

그러나 아직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에 동의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구조개편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법 개정에는 소홀함이 있어 보인다.

또 중앙관료들의 지방자치 의지도 빈약하다. 지방으로의 권한을 이양 하려는 생각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언론들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 확산에 더 많은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따지고 보면 최순실 사태를 야기한 원인도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으로 모두 해소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분권형 개헌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살며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해지는 법안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재정권, 결정권 등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는 고작 20% 정도만 내려 보내고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개조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과 이를 견제할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실현될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이요 지방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분권이 시대적 명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 시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