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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 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지난 7일 태풍 최대 피해지역인 포항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 된다며 추석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시군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추가 선포한다.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 분 중 복구비(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도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 경북도,‘공공기관 28개→19개 구조개혁’착수
- 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는 도민보고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과 통합, 과감한 정비, 분야별 총괄 기능 신설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 업무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경북도는 ➀기관 통합, ➁기관 간 기능조정, ③기관 내 기능조정, ④협업(위탁)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 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조직과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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