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된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추후 논의’라는 이름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대구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구시의회 또한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통합의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의원 정수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도적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통합 반대가 아니고,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합리적 요구입니다.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준비해 왔고, 가장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축적해 온 지역입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셈법으로 발을 묶는다면, 이는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적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일 뿐입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0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