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재선/대구 수성구을)은“정부가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질문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대구·경북이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24인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이지만 특별법을 가다듬고, 권한도 이양하고, 재정지원도 다듬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속도전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재정이 좋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센티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의 국세 이전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정치인들이 열심히 법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못 준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 통화량 증가로 뉴노멀이 된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해법, △고환율로 인한 체감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고 시장과 기싸움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