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지만 한국 경제가 걱정이다. 한국 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수정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전망치 2.1%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럼에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1.2%에서 0.9%로 낮추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경제 전문기관의 경기 전망치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이 선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세계가 비상이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가 0.49%나 떨어질 거란 예측도 나왔다.

한국 경제계도 초비상이다. 한국은 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미국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무역흑자만 557억 달러가 발생한 나라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수준을 넘어 한국경제에 충격적 타격을 준다는 면에서 긴장감이 높다.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단체는 내수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에게 민생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보다 경제가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

•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
• <전 매일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