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방폐물법 · 국가기간전력망법 본회의 통과
  •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이인선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대구수성구을 / 기획재정위원회 / 여성가족위원장 ) 이 22 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각각 대표발의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과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여 옮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 고준위방폐장의 부지선정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용량 △ 고준위방폐장 ( 영구처분장 ) 확보를 위한 목표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인선 의원은 21 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지역주민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 22 대 국회에서도 1 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의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계속되자 마련된 특별법으로 △ 조기협의가산금 , 분할지급 , 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 △ 현행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보상 및 지원 확대 △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 재정 지원 △ 인허가 특례 확대 △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역시 대표발의하고 여 · 야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왔다 . 

    이인선 의원은 “ 우리 후손들을 위한 주요 에너지법이 본회의를 함께 통과해 유종의 미를 거둬 다행이다 .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은 결국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양날개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두 법안이 막혀 원전의 가동도 , 재생에너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불투명하여 노심초사했다 .” 고 전하며 , “ 두 특별법의 통과로 전력의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고 , 반도체 ·AI 와 같은 첨단산업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후의 과정도 계속해서 잘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2-27 20:06]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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