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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발언) 노성환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2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관련 도내 벼농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도입함으로 인해 벼농가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북도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인,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준비 중이며, 경북도에는 10,710헥타르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벼농가들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기계 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대책 등만 내놓고 있어 쌀 공급과잉의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는 것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노 의원은 쌀수급 문제를 공급조정만이 아닌 수요확대 측면에서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총채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알곡을 사료용으로 수매할 수 있는 사료용 쌀 품종 개발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쌀소비 수요의 다양화에 정부가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모작을 경작하는 농지에 수단그라스 등 사료용 작물을 녹비로 활용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을 이번 정부 방침대로 줄인 농가에 대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은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