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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3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2025년 2월 5일 본회의 채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으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하반기 육성자금 조기집행 및 부족 자금 추가 확보 ▲ 자금지원 실태 파악 및 근본 대책 강구 ▲ 우수후계농에 대한 융자 조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제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인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1981년 도입된 이래 우리 농업의 근간을 지켜온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6천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 등 2023년부터 인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육성자금 부족으로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 신청 방식에서 평가 후 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후계농이 다수 발생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또한 우수후계농에 대한 추가자금 이자도 0.5%에서 1.5%로 인상해 정책 퇴보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농지매입에 실패하여 계약금을 날리고, 영농시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송 압박을 받고, 한 해 농사 준비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피해를 본 후계농을 구제하겠다며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 농수산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발등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향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후계농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