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민주당,“대한민국의 미래”를 걷어차다
  • 이상희의원


    다음은 이상희 의원의 기고운 전문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의 미래”를 걷어차다

    계엄사태로 인해 나라가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민생은 더욱 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권 가도에 올리기 위해 현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무려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자립의 초석이자 2,000조 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일만 자원의 잠재력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삭감 결정은 정쟁을 위해 국가 안보와 경제 도약을 희생시키는 “미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걷어차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예결위에서의 예산 삭감 직후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민생을 논했다는 사실입니다. 뒤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앞에서는 민생을 이야기하는 “이중플레이”는 국민과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재명 지키기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희생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복구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지금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과 비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포항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글쓴날 : [24-12-10 22:32]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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