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5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상하수도 관리, 하천정비, 화학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노후관로 비율도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수해지역 하천준설토 제거사업에서 인구밀집도에 따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순위 재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연수원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전자수의계약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울진 금강송이 40년 후 멸종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소나무 재선충병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장기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가 다수 있고, 타 지역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위원 우선 위촉 등을 주문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설치 사업은 발생되는 유해물질과 방지시설 비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연수원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ESG 경영을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적다고 지적하고,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진 의원은 안동댐에서 2년 연속 발생한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녹조 제거도 중요하지만, 원인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축사유출물 등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녹조대응센터’의 유치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전기차 관련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오래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연기를 제안했다. 또한, 화학사고 전국 2위인 경북도가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화학사고 발생 안전 매뉴얼을 확립하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위험 현황의 파악과 체계적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도지역 상수도 단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 공동집하장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관리강화와 보상예산 확보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율이 3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도민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도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석포제련소의 폐수방지시설 미이용 등으로 영업정지가 예고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환경부로 단속 권한이 이관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물상 등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포항 공업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블루베리산단 지하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민원과 기업 활동 사이의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