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3일 경북도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메타포트, 모이소, 메타버스 체험관 등 인지도와 방문 실적이 떨어지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로봇산업은 미래 산업계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도에서 나서서 지역 로봇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한 ‘2024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본질은 단순 문화행사가 아니라 AI메타버스 산업을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컨텐츠와 홍보가 부족했다”고 평하는 한편, 내년 영화제 예산의 부담비율이 급작스레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 “메타AI과학국의 예산 집행에 시군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사업 소재와 아이디어를 지역별로 고르게 제공하여 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용역 계약 건 중 다수가 계약금액에 한도가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작은 건이라도 계약과 예산 집행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친환경 물류 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와 배달 근로자의 안전이 모두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카고바이크 등 관련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소비자의 배송 가격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전기차 무선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현 설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은 “헴프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간 축적해온 연구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이오백신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후속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구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과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지만 독립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식 위원은 “사업의 계획 변경이 잦은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도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소관 업무에 대한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국비지원이 끊김에 따라 기업 이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만큼 지방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2년전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전 설치를 미루어오다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행했다”며 집행부의 고질적인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은 “세포배양 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세포배양식품 특구의 성장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며, 예산 지원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메타AI과학국 사업의 대부분이 위탁사업 및 중장기 사업인 만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권한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하는 한편, “도의 위탁 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메타포트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입장과 공간 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렵다”며, “매스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한 도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경북도에서 CES박람회 부스를 운영 중인데,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헴프 규제특구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규제 개혁 법안이 정비되지 않음을 핑계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 후 산업 주도를 자신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국비확보와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만 목매지 말고 사업의 효과성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기존의 영화제와 차별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영화제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헴프 산업에 대해 “완전한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관련 분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매년 시행하는 R&D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타 시도 대비 경북의 총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량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투자비율이나 연구개발 조직 등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총평을 통해서는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을뿐더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하며, “자체 R&D사업과 전략산업간 정합성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아 비용대비 낮은 성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명확한 업무 절차를 위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 삼아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전반적을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경제통상국 및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제출자료에 도의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신규 취업자 수가 실질자 수를 제외하고도 매년 10만명을 넘는부분에 대해 사업 성과 부풀리기를 의심하며, 도민의 취업 실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편, “지금까지 역점사업을 보면 청년 사업, 저출생 사업 등의 현안을 마치 유행 따라가듯이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용자가 수시 사용하는 시설인데 특정 지역에만 도 단위 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최소한 권역별로 건립하여야 이용률을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교통약자 중심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신장 장애인의 경우 굳이 휠체어 탑승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바우처 이용 대상을 특수차량이 아닌 택시 등 일반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은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계와 해외 선진 경제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유럽권역과의 교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주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외교통상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끌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위원은 실라리안 기업에 대해 “특정업체가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질책하며 “본래 목적에 따라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한 후 사업을 성장시켰으면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역 기업인 라운지 이용 실태가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용실태 재점검을 통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하 위원은 “소비자행복센터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도 찾기 어려울 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인지도도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소비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소멸위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에 대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써라”고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산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져 청도에 있는 회관을 놔두고 인근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완공된 후에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체 관리 사무에 대해 “대여자동차 점검표 곳곳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대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기초 자료 풀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총평을 통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악조건 속에 재정 지출 사업의 성과 없는 종료와 위장 전입자 수혜,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감자료 오류, 즉흥적인 답변으로 인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 지적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