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규제개혁 노력이 현장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5월 22일 상주에서‘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이번 간담회는 농업관련 기업,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현장 규제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를 주관한 농축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핵심 간부급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규제개혁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영석 규제개혁추진단장의 ‘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과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의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발굴사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잘못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상설화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아직도 농업현장에는 숨어있는 나쁜 규제들이 많이 있다. 큰 것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되고 못된 규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기존규제에 대한 단계별 개혁과 신규규제의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유관기관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치체계 구축에 도정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최웅 도 농축산국장은“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농업인과 기업, 농업법인과 유관기관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