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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이 약 1 조 2 천억 원 (1 조 1,959 억 원 )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 년에서 2023 년까지 4 년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 건이고 건당 적발액은 약 50 억 원에 이른다
한편 , 올해도 8 월까지 기준으로 적발액이 1,000 억 원을 넘어서는 등 관세포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세청의 관세 포탈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더욱 큰 문제는 관세청의 관세포탈 적발 현황 자료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 언더밸류 ’ 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인선 의원에 따르면 , 관세청은 이러한 소액 ‘ 언더밸류 ’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 제도적 근거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된 상황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
‘ 언더밸류 ' 란 Under-Valuation 의 약자로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으로 관세 부과 기준인 150 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관세를 면제받거나 , 150 달러 이상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이러한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선량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이인선 의원은 “4 년간 관세 포탈액이 1 조 2 천억 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이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문제이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