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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뷱통합 관련 관련 기관장 간단회/경북도 제공 |
4일 오루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애 대한민국은 5천년동안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만 했지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제 하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 다음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판을 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낙동강도 산업단지도 대학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홍시장도 여기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중앙 공직자들을 만나서 사정하는 일만 주로 하고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