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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아랫줄 왼쪽부터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대통령실 개편은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민생 현안의 대응과 대안 마련까지 정책 기능을 총괄할 정책실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때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며 과거 정부에 있던 정책실을 조직도에서 뺐지만, 지난해 9월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또다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 전반을 다뤘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함으로써 업무 연속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한 게 정책실 신설까지 이어진 셈이다.
또 과학기술수석실도 신설하고, 가급적 연내 인선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미래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분야 재정 투입 효율화 작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도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대대적 쇄신으로 국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의 선명한 가치를 앞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에 열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급선무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선 등 계층과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권 순항 여부를 가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뇌관'들이다.
이 때문에 더 정교한 정책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앞서 주52시간제 개편, 의대 정원 확대 등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논란이 일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선 충분한 조율과 정교한 추진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대통령실 개편 및 인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을 떠난 수석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철학을 전파하는 동시에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 집권 후반기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애초에 강승규 시민사회, 김은혜 홍보, 안상훈 사회수석 등 기존 참모진의 총선 출마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용산 2기' 출범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배경을 놓고서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과 연결 짓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격차의 탈락으로 인한 여론 악화 및 정부 신뢰도 추락을 속히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가 결정된 직후인 29일 대국민 담화,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잇달아 진행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측 실패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짐에 따라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손발을 맞춰본' 검증된 인사를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 조정 및 수습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도 각각 국정상황실장과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해왔다.